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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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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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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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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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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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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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ㆍ도지사로부터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 의결(+30일 1회 연장), 시ㆍ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제29조③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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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ㄹ 15일 틀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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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ㄴ 90일·ㄷ 지적소관청·ㄹ 15일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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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시·도지사, 60일, 시·도지사, 7일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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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ㄱ·ㄷ 지적소관청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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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ㄱ 지적소관청·ㄴ 90일·ㄹ 15일 틀림.
시·도지사 30일 조사·회부(②), 불복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지적위 재심사(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청30607790정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
2 | 해설 | ○ ( ㄱ: 시ㆍ도지사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시ㆍ도지사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7일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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