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정답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등기관 처분 이의(등기법 제100~105조)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집행정지 효력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 근거 불가, 이유 없으면 3일 내 의견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집행정지 효력 없음(제104조).
-
ㄴ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새로운 사실 근거 불가(제102조).
-
ㄷO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관할 지방법원 이의(제100조).
-
ㄹ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제103조②).
-
①—
ㄱ, ㄷ틀림.
-
②—
ㄴ, ㄹ틀림.
-
③정답
ㄱ, ㄴ, ㄹㄱ·ㄴ·ㄹ이 틀림.
-
④—
ㄱ, ㄷ, ㄹ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③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