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숫자

조세 불복 기간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6 출제 문제 4 조회 1 · 연습 0
이의신청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의신청 결정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심판청구(심사청구)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심판 결정90일
행정소송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감사원 심사청구90일

지방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판청구(필수) → 행정소송. 국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사·심판(택1 필수) → 행정소송. 대부분 90일.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지방세·국세 모두 선택
이의신청 결정 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심판청구(심사청구) 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지방세는 심판청구만
심판 결정 90일
행정소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필수 전치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국세·지방세 가능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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