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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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정답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기간 정함이 없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1년 존속·갱신요구권은 주장하지 못한다.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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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제3조①·제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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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제9조①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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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 우기간 정함이 없는 초과 임대차에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대판 2021다2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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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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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ㄱ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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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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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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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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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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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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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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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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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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