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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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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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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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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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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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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법 제6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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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시행령 제70조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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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법 제7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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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다르다(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시행령 별표 1의3. -
⑤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법 제69조②.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2 | 해설 | ④ 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 |
3 | 기타 | [별표 1의3] <개정 2017. 9. 19.>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