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2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3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4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정답
-
5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로 가장 높음(지방세법 제111조① 2호 다목); 종합합산 5천만·별도합산 2억 0.2%, 농업법인 농지 0.07%, 주택 1.5억 구간 0.15%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X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0.2%.
-
②X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0.2%.
-
③X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0.07%.
-
④O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0.25% — 정답.
-
⑤X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0.15%.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세율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2.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2.5 |
2 | 해설 |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1,000분의 2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1,000분의 2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1,000분의 2 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1,000분의 1.5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