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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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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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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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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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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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 해제는 다음 날; 조합 존속 무관; 직권해제 공람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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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84조①. -
②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법 제84조②. -
③X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신탁업자의 과반수 동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제도는 없다(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ㆍ추진위원회, 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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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9조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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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1조②·제20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2 | 해설 |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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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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