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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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 이전고시 후 등기 전 다른 등기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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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6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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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8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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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이전고시일부터 등기 시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도시정비법 제8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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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ㄴ, ㄷㄴ·ㄷ.
ㄱ '송사'는 공사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방기정추조사분관착준 정비사업 추진 절차
⑤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별개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
2 | 법조문 |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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