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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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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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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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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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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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비구역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 매각·양도 불가; 청산금 소멸시효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공탁 가능; 징수 위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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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3년간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90조③. -
②O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법 제9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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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할 수 있다.법 제90조②. -
④X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직접 체납처분 ×).법 제93조④⑤. -
⑤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법 제95조⑥.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방기정추조사분관착준 정비사업 추진 절차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2 | 해설 |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위탁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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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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