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3459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30회 (2019) 29번 #1345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ㄴ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ㄷ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ㄹ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ㅁ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
ㄱ: 5, ㄴ: 1
2
ㄱ: 5, ㄴ: 2
정답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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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5% 미만,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년 ×.

ㄴO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법 제62조④⑤.

ㄷ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3년 ×.

ㄹ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ㅁ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①—
ㄱ: 5, ㄴ: 1

틀림.
②정답
ㄱ: 5, ㄴ: 2

ㄱ 5, ㄴ 2.
③—
ㄱ: 5, ㄴ: 3

틀림.
④—
ㄱ: 10, ㄴ: 1

틀림.
⑤—
ㄱ: 10, ㄴ: 2

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ㄱ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ㄴ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ㄷ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ㄹ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ㅁ

주택법제62조④⑤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이 문제의 용어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승인 주택 면적 주택단지

② ㄱ: 5, ㄴ: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2	왜 맞나요?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