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순서

정비사업 추진 절차

2차 · 부동산공법 ★★★ 항목 12 출제 문제 14 조회 1 · 연습 0
1 방 기본방침(국토교통부장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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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장 등,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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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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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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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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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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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 분양신청(인가 고시 후 120일 내 통지,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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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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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착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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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준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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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이전고시(다음 날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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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 청산금 징수·지급(5년 시효)
연상 문장

방기정추조 사분관착준 이청 — 방기정(防氣正) 추조(秋鳥), 사분관(四分官) 착준(着準), 이청(離廳)

기본방침(10년) → 기본계획(10년) → 정비계획·구역 → 추진위 → 조합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1 방 기본방침(국토교통부장관, 10년)
2 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장 등, 10년) 5년 검토
3 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4 추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동의)
5 조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3/4+면적 1/2, 재건축 동별 과반+3/4+면적 3/4
6 사 사업시행계획인가
7 분 분양신청(인가 고시 후 120일 내 통지, 30~60일)
8 관 관리처분계획인가
9 착 착공
10 준 준공인가
11 이 이전고시(다음 날 소유권 취득)
12 청 청산금 징수·지급(5년 시효)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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