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행위⇄각 공유자 단독
관리행위⇄지분 과반수
처분·변경⇄공유자 전원 동의
지분 처분⇄자유
분할금지 특약⇄5년 이내(갱신 가능)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분할은 언제든(5년 금지 특약).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보존행위 | 각 공유자 단독 |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등 |
|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 임대·사용방법 결정 |
| 처분·변경 | 공유자 전원 동의 | 공유물 매각·저당 |
| 지분 처분 | 자유 | 다른 공유자 동의 불요 |
| 분할금지 특약 | 5년 이내(갱신 가능) | 등기해야 대항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17문제 중 8
제30회 18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9회 15번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5회 15번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2회 39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27회 15번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