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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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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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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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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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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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가는 건축비만; 거주의무 5년·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 임대차 40년.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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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5년이다.법 제57조의2①·시행령 제60조의2① 4호. -
②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법 제2조 9호. -
③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법 제57조③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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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하여야 한다(3년 이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제57조의2① 괄호. -
⑤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40년 이내로 한다.법 제78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
2 | 해설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5년이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40년 이내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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