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1
ㄹ
-
2
ㄱ, ㄷ
-
3
ㄴ, ㄹ정답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보존등기 원인·연월일 ×(제64조), 분할금지약정 변경은 전원 공동(제67조②), 시장 확인은 건물만(제65조 4호), 법원 촉탁 경매개시결정 시 직권 보존(제66조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제64조.
-
ㄴO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67조②.
-
ㄷX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토지는 시장 확인 ×.
-
ㄹO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
①—
ㄹ틀림.
-
②—
ㄱ, ㄷ틀림.
-
③정답
ㄴ, ㄹㄴ·ㄹ.
-
④—
ㄱ,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ㄴ, ㄹ |
2 | 해설 |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3 | 기타 |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하지 않는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