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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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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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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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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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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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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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묘지 허가는 묘지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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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장사법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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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재단법인에 한정).장사법 제14조⑤. -
③O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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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문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장사법 제1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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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장사법 제21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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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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