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며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②O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제3조①.
-
③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며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조(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
④X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③. -
⑤O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시행령 별표 1.
③ '떄'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