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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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