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법관 영장에 의한 압수 시 등기소 밖 반출 가능(등기법 제14조④ 단서) — 등기부는 ×
문장X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옮길 수 있다.
등기법 제14조④ 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법원의 촉탁, 명령, 수사기관의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