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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OX #16172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의무 약정은 약정 시에만 기록(등기법 제70조 4호)
문장O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등기법 제70조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역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