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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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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25/278쪽

#16425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9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631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93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 OX 문제 보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8477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5회 (2014) 2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8479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5회 (2014) 4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688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4회 (2013) 4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8690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4회 (2013) 6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8693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4회 (2013) 9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69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4회 (2013) 10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69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4회 (2013) 11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876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8892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3회 (2012) 6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8893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3회 (2012) 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889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3회 (2012) 8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889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3회 (2012) 10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9093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2회 (2011) 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09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2회 (2011) 8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909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2회 (2011) 9번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292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1회 (2010) 6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29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21회 (2010) 8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58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등록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59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60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신청의 기한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으로 옳은 것은?

#9461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해안가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로 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9462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63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9464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된 성명의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틀린 것은?

#9465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726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동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