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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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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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공부 복구는 승인 없이 지체 없이(제74조)
문장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없이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74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지체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