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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OX #16631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 직인 날인, 전산 관리 도면은 제외(시행규칙 제69조④)
문장O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69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