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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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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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지번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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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번변경, 지번정정,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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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지번변경,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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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말소된 지번을 다시 쓸 수 있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 포함) 지역의 본번 부여(시행령 제56조③ 5호·6호)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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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등록전환등록전환은 부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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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지번정정지번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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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번변경, 지번정정, 합병합병·지번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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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합병, 지번변경, 지적확정측량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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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지번변경 — 정답.
등록전환·합병·지번정정은 종전 지번 재사용 방식이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⑤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 |
2 | 해설 | ⑤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축척변경 사유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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