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 복습 8,336문제 · 교정 8,610곳
- 전체 문제 8,336
- 이 범위 20문제 풀기
8,336문제 · 165/278쪽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