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② 도로로 둘러 쌓인 일단의 구역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의무사항이다.

④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3

기타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