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503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본계획 수립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는 없다.
문장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법 제18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