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장·군수의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협의·심의는 도지사가 승인 전에).
문장X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의ㆍ심의는 도지사가 승인 전에 거친다).
법 제22조의2①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