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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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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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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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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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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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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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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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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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2조②. -
③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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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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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5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2 | 해설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3 | 기타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