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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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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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수도권 외·광역시 비연접·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생략 가능.
문장O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8조① 단서·시행령 제14조 1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