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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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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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만 포함된다.
문장X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정책 방향이 포함될 뿐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제19조① 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