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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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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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문장X
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기할 수 없다(비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이 없다).
대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