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6조(정의)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
제7조(납세의무자 등)
…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천분의 2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3.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3.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⑥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2. 「여신전…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업 ③ 법 제121조의23제7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농업협동조합…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3조(목적 및 설립)
…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
제34조(회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
제36조(윤리규정)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 등)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협회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3건
제283조(설립)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
제285조(회원)
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
제286조(업무)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
제287조(정관)
…운영되어야 한다.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
제303조(결제업무규정)
….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016.3.22>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
제377조(업무)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
제387조(회원)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
제389조(거래의 종결)
제389조(거래의 종결) ①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을…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
제395조(회원보증금)
제395조(회원보증금) ① 회원은 장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398조에 따라 회원을 …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400조(채무변제순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3.5.28, 2014.12.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2.29>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제426조(보고 및 조사)
…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법무사법 법률 · 5건
제52조(목적 및 설립)
…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3조(설립 절차)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회칙)
…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제56조(총회)
…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62조(목적 및 설립)
…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차장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②다음 각 호의…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
제35조(등록취소 등)
…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제42조(정관)
…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
제43조(업무)
…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제82조(벌칙)
…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0조(협회의 설립)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8건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
제112조의8(사업)
…정 2011.3.31, 2014.12.31, 2016.12.27>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제112조의11(준용규정)
…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
제113조(목적)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5조(회원)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제116조(준회원)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출자)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8조(당연 탈퇴)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제119조(회원의 책임)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
제122조(총회)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
제124조(대의원회)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
제125조(이사회)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장 2. 삭제<2016.12.27> 3. 삭제…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 <개정 2021.4.13, 2026.3.10>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1.4.13>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3>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
제134조(사업)
…, 2013.3.23, 2016.12.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