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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022.10.4,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10.4, 2025.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축산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 <개정 2014.10.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22>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관세법 법률 · 2건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12.19, 2020.12.22>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법률 · 4건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다. <신설 2023.4.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6> ② 공동기금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8.6>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0조(우선순위)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

약사법 법률 · 1건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구성 및 운영)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 2건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