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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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두어야 수한다. 있다<개정 2024.1.16>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또는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구위원회에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시ㆍ군ㆍ구 ~~한다)를~~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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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729@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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