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723@2024-01-19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