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결정일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부담금으로 배분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나. 정보통…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1건
제13조(특별회계)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
제14조(독립채산)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
제17조(출자 등)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제18조(장기대부)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
제19조(지방채 등)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
제20조(일시차입금)
…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1조(원가계산)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
제31조(예비비)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회전기금)
…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
제37조(과징금 처분)
….3.24,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1조(배출부과금)
…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
제43조(과징금 처분)
…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개정 2011.3.30, 2020.3.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
제48조(매각)
…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신탁 개발)
…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41조의7(임원)
…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한 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⑤ 제1항부터…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47…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
광업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5건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
제43조(예비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8건
제4조(회계구분)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3.31,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4건
제14조(과징금)
…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