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4조(지도ㆍ감독 등)
…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제93조(보고ㆍ검사 등)
…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1조(보고 및 조사)
…08.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0조(보고와 검사)
…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426조(보고 및 조사)
…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57조(도로관리원)
…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
제36조(폐쇄조치 등)
…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78조(보고ㆍ검사)
…1.11>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
제86조(과태료)
…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행정대집행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제34조의5(조사ㆍ질문)
…6>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교…
제42조(보고와 검사)
…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6건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010.5.25>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3조(벌칙)
…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제87조(과태료)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3건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조(하천관리원)
…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
제77조(벌칙)
…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
초지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
제72조(보고ㆍ검사)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2조(보고ㆍ검사 등)
…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