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025.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5.2.28, 2025.12.30, 2026.2.27>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
제48조(감독)
…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
제51조(벌칙)
… <개정 2015.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4.4> 1. 삭제<2011.4.4> 2. 삭제<20…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제69조(벌칙)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3건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13>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오염물질의 종류 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의7(허가의 제한)
…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
제13조(수질개선사업)
…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4건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
제10조(변경출원)
…1> ⑦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정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