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22조(접수장)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사방사업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
제6조의2(신체검사)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
제25조(수당등의 환수)
…022.12.20, 2023.3.4> 1.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3.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
제27조(지원의 정지)
…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4>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