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14.12.23> 1. 삭제<2020.12.22>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69조(청구 절차)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7조(답변서)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의2(증거목록)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
제44조(심문조서 등)
제44조(심문조서 등)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
제71조(납입)
…31, 2021.12.7, 2023.6.9, 2025.12.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29조(신고 및 납부)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수시부과)
…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65조(중간예납)
…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감면 신청)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77조(분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
제85조(징수와 환급)
…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1…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
제61조(서식 등)
…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4의2.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가업상속)
…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개정 2013.3.23, 2016.8.31, 2021.7.6>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
제70조의2(납부의무자)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개정 2014.11.11>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21.7.13> 1. 주거환경…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1.16>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제104조(벌칙)
…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