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