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59조(대리인)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23, 2018.12.31, 2022.12.31>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
제59조(교부청구)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
제61조(참가압류)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
제68조(기장 의무)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
제136조(과세대상)
…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9건
제12조(비과세소득)
…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
제20조의3(연금소득)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img src="http://www.law…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액으로 한다.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5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제161조(구분 기장)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75조(표본조사 등)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 2022.3.18, 2025.3.21, 2026.1.2>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
제100조(일반서식)
…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2023.2.28, 2024.11.12, 2026.5.22>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기부장려금)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img>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3.30> 일부를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2009.4.7>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30,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8조(결정ㆍ경정)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
제110조(분과위원회)
…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3. 삭제<2021.1.12>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56조제1…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삭제<2004.1.2…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7.1>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제59조(공인평가기관)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7. 해당…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제95조(보조 및 융자)
…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5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
제98조(규제의 재검토)
…24> 1. 삭제<2023.3.7>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
주택법 법률 · 4건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3조(벌칙)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사업주체가 국가,…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