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세액감면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5.12.30>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소득세법제59조의5 ① ←① 상위 소득세법제75조 ① ←① 상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① 위임 소득세법제59조의5 ① ←② 상위 소득세법제75조 ②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소득세법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위임 소득세법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위임 소득세법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일반서식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5.12.30>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65@2026-01-02

제138조(세액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