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개정 2020.12.22>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하천법 법률 · 4건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2조(하천관리원)
…. <개정 2026.3.17>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
제98조(과태료)
…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및 제46조의2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2021.4.13>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은 그 해…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
제75조(허가취소 등)
…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97조(벌칙)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
제101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사법 법률 · 5건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
제94조(벌칙)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
제98조(과태료)
…2조, 제40조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62조(과태료)
…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4건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제62조(벌칙)
…014.5.9, 2023.10.31> 1. 삭제<2020.2.4>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