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 및 전원설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제25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25조의3(신용평가)
제25조의3(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신용평가)
제29조(신용평가)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
제40조(투자보고서)
…. 소유 부동산 현황 및 주요 임대차 현황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 법 제27조제…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31조(회계처리 등)
…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
수도법 법률 · 3건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9조(청문)
…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
제79조(과태료)
…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
제29조(청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25조(폐기물처리업)
…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
제64조(벌칙)
…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
제25조의3(유족급여)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
선원법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결정을 받은…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건축법」 …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3.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지하여야 한다. ④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