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예산 반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