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2건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상법 법률 · 4건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의한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회생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18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89조의 규정은 서면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