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48조제4항"이라고 …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제445조(벌칙)
…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제172조(벌칙)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4.6.11, 2026.3.10>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6.1>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제173조(주장의 제한)
…,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9조(납세의무자)
…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
제155조(물품의 장치)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
제277조(과태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328조(청문)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해당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법 제172조…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1. …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
제355조(이상거래)
…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판사는 제1…
선원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5.2.28>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