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