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기계장치 …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24조,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66조(경영지도)
제166조(경영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말한다. <개정 2023.6.13>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환매조건부매매 나. 증권의 대차거래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6조의2…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5건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
제167조(피고적격)
제167조(피고적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